'방카 꺾기' 적발실적 저조 금감원 "물증 확보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최근 한달여간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불법꺾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건수는 20~30건에 그쳤다.

금감원은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인해 자체조사를 통한 물증확보에 실패, 은행들의 변칙행위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2003년 방카슈랑스 실시이후 올 8월까지 97만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방카슈랑스 가입사례를 분류, 꺽기관행을 실사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물증확보의 어려움으로 적발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대출 대가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3,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꺾기관행에 대한 익명의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꺾기 응답은 수십건에 불과하고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물증이 확보된 사안에 대해선 경중을 가려 은행 지점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은행 임직원 문책 등의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