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외평채 발행한도 확대 방안 추진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경제ㆍ민생 점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과 같이 환율이 급변동하는 때는 환투기세력이 가세하는 경우가 있다”며 “투기세력개입을 막고 환율안정을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환율 안정 차원에서 외평채 한도를 여유있게 확보하는게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회동의를 받은 외평채 발행한도는 총 5조원으로 이 가운데 외화표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와 원화표시 3조원은 이미 발행했거나 발행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한도는 8,000억원에 불과하다.

김 부총리는 또 “회의에서 2ㆍ4분기에 경제 저점을 통과해 하반기에 집중 노력하면 회복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소비와 투자 회복이 피부에 와닿으려면 3~6개월의 시차가 있어 연말이나 내년초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노사개혁 방안은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중 노사정위 등의 논의를 거쳐 8월15일 광복절 이전까지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문제는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현장의 분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