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전제조건

올들어 경기후퇴와 함께 경제성장률에 대한 하향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영향 등을 감안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을 3%선으로 낮추었다. 이는 주요기관의 예측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돼온 경기부양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 논란을 벌리고 있다. 금리인하가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는 둘 다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경기부양책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경기부양책을 펴는데 있어서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이후 침체국면에 들어선 우리경제는 건설과 부동산에 의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잇단 투기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전국토가 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건설경기가 활황을 보여 가용 주거면적의 절반정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인하 또는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만 부추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편 데도 원인이 있지만 초저금리기조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등으로 인해 부동산밖에 없다는 고질적인 부동산불패신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를 더 낮추고 사회간접자본중심의 재정지출 확대가 이뤄질 경우 부동산투기와 가격의 상승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경기부양을 강구하더라도 부동산투기 차단과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면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마인드와 증시에 대한 신뢰를 높여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돈만 푸는 식의 경기부양은 경제체질만 약화시킬 뿐이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