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3黨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찬성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3당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오)`는 16일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여성선거구제도입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여성전용선거구제란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해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구를 정한 뒤 여성 후보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해 대표를 뽑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 위헌시비가 제기되고 있고,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일고 있어 17대 총선에서 도입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각 당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의 장단점이나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한 대안에 대해 냉철하게 따져보기보다는 여성 표를 의식해 `선심성 립 서비스 경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쟁점은 위헌여부. 특정 선거구에 여성만 입후보하도록 하는 것은 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배려는 평등권 침해라고 볼수 없다”면서 “특히 여성전용선거구제를 한시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것인 만큼 위헌논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헌 여부보다 더 큰 문제는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의 효율성 문제. 즉 여성전용선거구제가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한 유일한 길이냐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오는 4월 17대 총선은 1인3표제(지역구 후보 + 지지정당+ 여성후보)로 실시돼 선거관리 및 투표절차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전망이다. 투표과정의 혼란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여성전용선거구에 출마하는 여성후보들은 사실상 중ㆍ대선거구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여성들을 직접선거의 전쟁터로 내몰 경우 `전략공천` `표적공천` 등 각 당의선거전략이 개입돼 이전투구에 빠지게 할 수 있고 각 당의 유능한 인사끼리 경쟁을 벌여 단 한 명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탈락하는 등 여성계 전체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않다는 지적이다.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정수가 29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편법적으로 `밥그릇 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