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테크노 시대를 연다] 정부 지원 어떻게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10년전인 95년부터 친환경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95년 산업자원부의 ‘청정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정부는 2001년에는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산업과 함께 환경기술(ET)을 21세기 3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착수했다. 또 환경부ㆍ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 등 범정부적으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 수립돼 집행중이다. 환경부는 2010년까지 핵심환경기술을 개발, 세계 5위권의 환경기술국 진입을 목표로 10년간 정부예산 1조원, 민간투자 4,350억원 등을 투입,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12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추진된 1단계 사업은 총 61개 과제에서 487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ㆍ등록되는 성과를 냈다. 또 254억원의 공사실적과 국내제품 판매실적 106억원, 해외수출실적 64억원 등의 실적을 내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적평가에서 A등급(투자확대)을 받을 정도로 순항하고 있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사업은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실증화사업, 중점전력기술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2단계 사업은 하향식(top-down) 과제 선정방식을 통해 미래원천기술을 비롯한 기반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전략분야 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진다. 특히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양받은 사업단이 시장성ㆍ성공가능성이 높은 대형과제(에코-스타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방식으로 발굴, 지원하는 성과 및 평가 위주로 전개된다.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방식으로 운영되는 에코스타사업단은 지난 9월 ‘무ㆍ저공해 자동차사업단’(단장 정용일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수처리선진화사업단’(단장 남궁은 명지대 교수)이 발족,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앞으로 7년간 에코-스타 프로젝트에 1,3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무ㆍ저공해 자동차사업단은 매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자동차 후처리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경유자동차의 경우 유로(EURO)-V 수준,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극초저공해 자동차(SULEV) 수준의 기술을 개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처리 선진화사업단은 하ㆍ폐수 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수처리장을 거친 물을 수용용수 수준인 생물학적산소요구랑(BOD) 3ppm 이하로 정수하는 기술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이 기술이 상용화하면 중대형 고도정수 처리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도 산업현장에서 청정생산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95년부터 환경규제 대응기술과 산업별 핵심 청정생산기술 개발에 지난 9년간 총 3,000억원을 지원했다. 산자부는 올해도 국제환경규제 등과 직접 관련된 화학업종과 전자 반도체,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도금, 섬유 염색 업종 등 13개 주요 대기오염유발업종에서 46개 지원과제를 선정, 총 4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환경경영체제를 갖춘 대기업이 10개 이상의 중소 공급업체에 대해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주는 공급망 환경관리 사업(SCEM)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환경경영체제 인증 ▦에코 디자인 ▦전과정평가 ▦환경성과평가 ▦환경회계 등 환경경영 전반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통합환경경영체제 구축사업(IEMS)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