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내년 재정규모 93조원 수준

특히 국채발행규모를 올해 12조9,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기획예산처가 이날 밝힌 내년 예산편성방침에 따르면 내년 재정규모는 올해 2차 추경까지 확정된 88조5,000억원보다 5%, 4조5,000억원 늘어난 93조원 수준이다. 이같은 재정규모증가는 91년 4.4%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와 함께 재정적자도 올해 GDP대비 4%(19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5%(18조5,000억원)로 축소하고, 중기재정계획상 균형재정 목표시기를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적자재정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도 올해 12조9,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인건비는 2년간의 기본급동결 및 외환위기 후 보수삭감을 감안,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올해 125%에서 250%로 확대하고 기본급을 3%인상키로 해 이미 확정된 가족수당 인상분을 합하면 총액대비 6.7% 인상된다. 여기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중인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해소분으로 인건비의 3%를 예비비로 계상키로 해 최대 인상폭이 9.7%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안은 오는 2∼9일 당정협의, 6일 시·도지사협의회를 거쳐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