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정무위

"자산공 부실채 매각과정 비자금 1억달러 조성의혹"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자산공사의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리실수에 따른 공적자금 낭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토탈컴퍼니즈라는 회사의 실질소유주인 H씨가 권력층의 비호아래 자산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제일ㆍ서울은행 해외 부실채권의 매각대행사로 선정돼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비자금 1억달러를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H씨는 김봉자라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인데 김봉자는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유학을 주선하고 유학생활을 같이 했던 50년 지기라는 제보를 미국교포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산공사는 99년11월 아더앤더슨코리아를 매각대행사로 선정했고 아더앤더슨은 토탈컴퍼니즈를 하도급자로 선정했다"며 "당시 아더앤더슨에는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 당시 예보 전무의 동생으로 알려진 이정택이 고문으로 있었고 이로 인해 최고 권력층이 김봉자씨와의 과거 각별한 관계 때문에 토탈컴퍼니즈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자산공사가 지난 97년 11월28일 경남종합금융㈜ 등 16개 파산 종금사로부터 한보 등 12개 기업 무담보채권 1조3,877억원에 대해 50~70%의 개별 정산율을 적용해 9,022억원에 매입했으나 이들 종금사는 98년부터 인가취소됨으로써 인가취소된 금융기관에는 개별정산율을 1%밖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산차익 7,33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산공사가 이 차액을 돌려 받기 위해 16개 종금사 파산재단과 소송중이나 16개 소송중 3개의 소송은 패소하고 13개는 1심 진행중"이라면서 "자산공사가 설혹 16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도 평균배당률이 54%인 점을 감안하면 3,334억원 정도는 회수하지 못할 것이며 패소할 경우에는 손실액 7,339억원 외에 소송비용까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승 의원은 "자산공사가 공적자금으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외국계 업체에 대해선 매각이익을 얻었으나 '론스타'라는 업체에 2건의 일반채권을 팔면서는 62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그 근거로 매각 당시 공사 부사장 S씨의 론스타 최고경영자 부임 사실을 꼽았다.

한편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자산공사가 23개 투신사로부터 대우채권 22조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청와대가 나서서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금융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소집해 매입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금감위는 이를 문서로 자산공사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자산공사가 경영관리위원회의 부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임원회의에서 승인ㆍ집행함으로써 공적자금 4조6,000억원이 과다투입됐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