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KDI원장] 한은·정부에 비판성 조언

금리 탄력운용·경기부양 나서야"한국은행의 독자성이 커지면서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나는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은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만 생각해서 자금의 흐름 등 유동성이나 경기문제는 2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만스럽다. 물가도 보면서 유동성과 경기도 같이 봐야 한다."

재경부 장관을 거쳐 국책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7일 정학연구소주최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 악화로 인해 국내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가 경제 전체를 크게 보지 못하고 '물가'라는 작은 목표에 연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강 원장은 또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성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경기부양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또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대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착수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고 벌칙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상기업의 자구노력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내에 현대 등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도 낙관 못한다

KDI가 경제전망치를 하향 수정했다. 지난해 말에 올 성장률이 5.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가 4%대 중반으로 약 1%정도 낮춰 잡았다.

수정된 전망치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3%대, 하반기에는 5%이다. 미일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망치 수정은 민간연구소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한차례 하향 조정을 했고 최근 미일 경기악화로 다시 하향전망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만 들어서 벌써 2차례에 걸쳐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5.7%로 전망했으나 지난달 말에 4.5%로 낮췄던 것을 다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해 9월에 올해 성장률을 5.5%로 예상했던 것을 지난달에 4.8%로 낮춰 잡았다. 조홍래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미일 경제가 악화되면서 다시 하향조정을 할 것"이라며 "3%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도 불안하기만 하다. KDI는 "미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될 경우 4%대 전망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경색 심화와 장기침체 우려

KDI는 미일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불안요인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처리가 더뎌지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여전할 경우 대내외적인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일본식의 장기침체가 발생하고 신용경색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KDI의 한 관계자는 "국내적으로 금융과 기업부문의 부실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고 기업의 과다부채에 따른 신용위험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며 "경기하강에 따른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적극 나서야

KDI는 경기진작을 위해 금리인하와 재정정책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화신용정책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두었다.

강 원장은 토론회에서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부분적인 경기조절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경기하강에 따라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크지 않은 상태이므로 하반기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금리인하의 여지가 많음을 시사했다.

"전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우리도 탄력적으로 금리정책을 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부실대기업처리 연내 마무리해야

KDI는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불안요인으로 현대건설 등 부실 대기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경제분야의 불안이 불가피해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연내에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원장은 "대선이 예정돼 있는 오는 2002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내에 핵심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회사채신속 인수 방안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부실기업 상시퇴출 제도를 조기에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