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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등 대형점포 불공정행위 여전"

中企 76% 응답… 판매장려금등 비용 요구 가장 많아


"물류비, 원부자재 가격, 유가 등 가격 인상 요인은 매년 커지고 있지만 납품가격은 7년째 제자리입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분 만큼은 납품단가에 반영됐으면 합니다"(R사 W차장) "자체상품(PB)은 일반 브랜드보다 최고 40% 싸기 때문에 더 낮은 단가에 납품해야 되고 한곳만 거래하기 때문에 다양한 판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재고나 미생산 제품의 원부자재 비용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가 납품 출혈경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S사 A부장)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들이 PB상품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불공정거래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점포 거래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76.1%가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인 86.8%는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거래를 감내하고 있으며 58.7%는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대책과 시정조치에 대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은 판매장려금, 신상품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61.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납품단가 인하나 부당반품 등 부당거래가 42.2%, 판촉비나 광고비 등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39.4%, 판촉사원 파견이나 상품권 구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33.9%에 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부당행위를 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공정거래 특별법 제정 ▦거래유형에 따른 업종별 표준계약서 모델 개발 ▦불공정거래 3진 아웃제 도입 ▦업종별 수수료율 공개 및 표준수수료율 책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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