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걸핏하면 문제가 되는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에 또다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약관대출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과 도매금으로 싸잡아 공격을 당하는 보험사의 대표 상품. 생보사들은 금리가 높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조금씩 금리를 낮추면서 성의를 표시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금융 당국 권고에 따라 약관대출 금리를 적게는 0.5%포인트, 많게는 2.5%포인트까지 낮췄고 지난해 '금리에 우는 서민'이라는 서울경제신문의 기획 기사가 나간 후 약관대출의 연체이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최근 고금리 신용대출 문제가 대두된 후 새삼스럽게 약관대출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보험사들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의 인하 노력과 별개로 현행 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는 논리다. 약관대출 금리를 제대로 보면 다른 금융권의 금리와 비교할 때 높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현재 판매 중인 변동금리형 보험상품의 약관대출 금리는 공시이율에다 1.5%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공시이율은 저축성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한 성격이다. 예를 들어 3월 공시이율이 4.2%인 상품이라면 대출 금리는 5.7%를 적용 받는다. 은행권의 가산 금리가 1%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하다.
생보사들이 억울해 하는 또 하나는 일부 10%를 넘는 상품 때문에 전체 약관대출이 고리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점. 외환위기 당시 고금리 시기에 가입한 일부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약관대출 금리가 10%를 웃돌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1~3%포인트에 불과해 고금리의 타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생보사들의 논리이고 일면 맞는 말이다. 확정금리로 8%를 받는 보험 가입자가 약관대출 금리로 10.5%를 낸다고 가정할 때 고객은 대출 기간에도 사실상 8% 이자를 계속 받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가산금리인 2.5%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은 이런 현실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부터 최대 1.5%포인트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 연 13.5%수준인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는 최고 연 12%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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