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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ㆍ정보통신ㆍ서비스ㆍ자동차ㆍ석유화학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조직을 기능 위주에서 산업별로 개편, 본격 가동한다. 산업별 조직개편은 공정위가 생긴 이래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특정 산업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좀 더 면밀히 감시할 수 있게 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총괄하는 시장감시본부를 현행 기능 위주에서 산업별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다. 이에 맞춰 공정위는 내부 인사 등을 마무리하고 곧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시장감시본부 시스템은 기업결합, 독점감시,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따라 기능별로 구성돼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 등 특정 산업별 자료 축적과 면밀한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감시본부를 ▦시장구조정책팀 ▦서비스 1팀 ▦ 서비스 2팀 ▦제조 1팀 ▦제조 2팀 등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동시에 각 팀이 특정 산업을 집중 감시하도록 했다. 시장구조정책팀은 금융ㆍ공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한다. 서비스 1팀은 방송, 정보통신, 사업 서비스 등을 맡으면 서비스 2팀은 오락, 문화, 건설, 교육 서비스, 부동산, 도소매, 음식점,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전담하게 된다. 제조업 분야도 1팀과 2팀으로 구분돼 세밀한 감시가 이뤄진다. 제조업 1팀은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광업, 그 밖의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담당한다. 제조업 2팀은 보건, 의료, 물류, 운송, 에너지, 식음료, 제지 분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금융업의 공정법 위반 여부를 한 팀이 아닌 두세 팀에서 감시했다면 앞으로는 시장구조정책팀이 맡아 처리, 지금보다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기능 위주의 조직은 업종별로 정보와 자료 축적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며 “이렇다 보니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산업별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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