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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경제적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경제부처 개편으로 자칫 경제 운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요동치는 세계 경제의 충격파를 막아내는 위기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조직개편으로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경제 운용’보다는 당장 ‘자리’에 신경을 써야 할 처지가 됐고 공무원들의 생존경쟁은 적어도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장 미국 금융기업 씨티그룹은 지난해 4ㆍ4분기에만 100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메릴린치는 부실채권 대손상각 등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ㆍ중동으로부터 대규모 자본유치를 발표해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또 금융 부실과 부동산시장의 약세가 결합되면서 지난해 12월 미국의 실업률은 5%를 기록,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고 쇼핑 시즌인 12월의 소매판매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침체 위기는 경기지표로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의 기본이 되는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은 자산시장인 주식시장까지 빠지게 되면 미국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경기둔화가 세계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건”이라며 “우리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의 혼란기에 대대적인 정부부처 개편이 발표되면서 경제의 원활한 운용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만 하더라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가느냐, 재경부에 남느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도 온통 이 문제에만 쏠렸다. 올해 거시경제 운용도 문제다. 재경부와 기획처의 통합으로 자신들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손에 잡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정책 운영에 대한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출총제, 수도권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굵직한 정책들 역시 올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아직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경제주체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 같은 정권 교체기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6% 성장, 물가 3.5% 내 안정이라는 올해 경제 운용 목표도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말 전망보다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외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속적인 워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이 흔들리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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