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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부실매각' 집중 포화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野 재경부, 팔라고 종용…靑 개입사실 밝혀야與 금융위기 우려 상황서 매각 자체는 불가피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17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이 본격 시작된 22일 국회에 나온 각 부처 공무원들이 해당 상임위 앞 복도에서 답변 준비자료를 만들고 있다. /신상순기자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경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부실매각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총체적 부실매각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매각을 총지휘했던 재경부의 잘못을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공세는 매서웠다. 최경환 의원은 "외환은행을 엉터리로 싸게 팔라고 종용해놓고는 오히려 재경부가 반박자료를 내고 큰소리를 친다"며 "재경부는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철저한 각본에 따라 이뤄진 사안으로 보인다"며 "지금 청와대가 당연히 사전에 인지하고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안은 재경부와 금감위를 넘어 매우 강력한 권력이 정책결정 과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외은 매각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었던 변양호씨가 수뢰혐의로 구속됐는데 재경부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혜훈 의원은 "외은 매각과정이 부실했는지 여부가 매각의 적정성 논의의 핵심"이라며 "부당한 자금 수수로 심지어 두 사람이 구속돼 재경부가 책임을 통감할 걸로 예상했는데 어이없는 반박자료만 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청와대 개입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거들었다. 열린우리당은 재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면서도 "매각 자체는 당시 불가피했다"고 옹호했다. 문석호 의원은 "2003년 당시는 카드 부실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제값을 받았느냐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매각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우제창 의원도 "사후적 잣대로 사전적 사안 판단을 내리면 앞으로 누가 총대를 메고 중요한 경제정책 판단을 내리겠느냐"며 매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편 외환은행 매각 당시 외은 이사회 의장이었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최경환 의원은 "정 보좌관은 당시 경영진이 은행을 말아먹고 헐값에 파는 것을 알면서도 스톡옵션만 챙겼다"고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도 "부적절한 스톡옵션을 받고 진실을 은폐해온 정 보좌관이 대통령 옆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보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06/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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