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대기업-中企 동반성장' 세부안 싸고 대립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부가 추진중인 대ㆍ중기 동반성장의 세부안을 놓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이나 협력지수 산출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5회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최소한 중기에 대한 기출탈취 문제에 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본부장은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협동조합 납품단가 신청권 및 협상권 위임’ 중 조정신청권만 부여된 것도 미흡한 대목”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측에 교섭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윤보 건국대학교 대학원장은 “큰 집이 돈을 벌면 작은 집에 좀 나눠줘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도와주기 싫어서 중소기업협력재단을 만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중) 중소기업의 입장은 5~10%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기업측은 동반성장정책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재준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대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특히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문제는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유 소장은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에서 시장 경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예민한 것들이 많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동반 협력지수 발표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강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인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동반성장은 법적 제도나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동반성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