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감원 성토장

정무위, 금감원 성토장

'열린 금고'불법대출사건이 도마위에 오른 27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감원해체론'이 제기되는 등 대금감원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소관부처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는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상대로, 진승현 MCI 코리아 부회장의 금융비리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따지면서 잇단 신용금고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정현준 게이트'에 이어 '진승현 게이트'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금감원 해체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금감원과 금융기관이 유착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금융사고를 방지할 능력이 없는 '금융깜깜원'이기 때문"이라면서 "금융사고를 감시할 능력이 없는 '금융깜깜원'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이번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신용금고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열린 금고는 이미 99년 9월 338억원, 금년 3월 300억원 등의 불법대출 사건이 있었는데 금감원이 사전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도 "감독의 사각지대인 신용금고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은행검사국의 검사요원 증원 및 금고의 출연금 증액 등 신용금고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도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똑같은 내용의 또다른 불법대출 사건이 드러났다"면서 "금감원은 신용금고의 출자자에 대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도 "구조조정의 성패가 달려있는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금고의 금융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 금고의 여수신 규제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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