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논의 난항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조정 등 핵심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여 정치개혁 논의가 진전되지않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지구당 및 후원회 폐지 등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이날 특위에서 국회에 제출된 각당의 정치개혁안을 토대로 절충을 벌였으나 선거구제, 인구 상ㆍ하한선, 국회의원정수, 지구당 및 후원회 폐지 등에 대해 정당간, 의원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위에서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민주당은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제주도와 같은 경우 필요시 중선거구제 도입을, 열린우리당은 중(도단위)대(서울 및 광역시) 선거구제를, 자민련은 대선거구제를 각각 내세웠다. 의원정수에 있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73명 현수준 유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299명으로의 증원을 주장했다. 선거구 인구 상ㆍ하한선에 대해선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4당 모두 10만~30만명안에 원칙합의하고 있으나 선거구 통폐합 대상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지구당 폐지와 관련, 지난 5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 및 대표, 정책위의장간 `9자회동`에선 17대 총선전 폐지에 대해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연락사무소를 유지하는 형태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전제로 지구당 폐지를, 열린우리당은 2년 임기의 지구당운영위원장제를 각각 주장, 당초 폐지 약속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후원회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를 조건으로 중앙당, 시ㆍ도지부, 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 전면폐지를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중앙당과 시도지부는 공개를 의무화하되 개인은 미공개토록 했으며,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는 폐지하되 선거를 앞두고 모든 출마자의 후원회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특위는 각 당의 개혁안을 토대로 다음주까지 2~3차례 회의를 열어 각 당 개혁안의 취지와 목적, 절충여지 등을 검토한 뒤 주요쟁점과 공통사항을 추려내 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에게 넘길 계획이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