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백서] 98년 발생 범죄의 특징과 유형

검거된 범죄자의 절반이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나 교도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분석됐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백서'를 1일 발간했다.

▲매년 증가하는 범죄= 98년 총범죄 발생건수는 171만2천233건으로 전년도 153만6천652건보다 11.4% 증가했다.

하루 평균 4천691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3천688건으로 집계됐다.

살인.강도 등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1천502명이며, 강도.절도.사기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5조7천89억원이었다.

▲재산범죄 및 생계형 범죄의 대폭 증가= IMF 체제의 영향으로 사기.횡령.절도등 재산범죄가 늘고 기업체 부도와 관련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 95년 이래 계속 감소하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건수는 지난해 8만7천488건이 발생, 전년도 7만5천114건보다 16.5% 증가했다.

사기는 20만7천376건으로 17.1%, 횡령은 2만7천481건으로 27.0%, 배임은 5천176건으로 27.1%씩 증가했다.

▲검거된 범죄자의 절반이 재범자= 지난해 검거된 범죄자 186만2천996명중 56.6%(105만5천242명)가 재범자며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도 약 18%(33만5천789명)나 되었다.

특히 살인.강간 등 중요범죄 재범률이 평균보다 높아 살인범은 1천95명중 64.0%(701명)가, 강간범은 5천732명중 62.9%(3천604명)가 재범자였다.

▲여성범죄의 증가와 소년 범죄의 흉포화= 지난해 여성범죄자는 28만8천940명으로 전년도 23만1천381명보다 24.9% 증가했다.

소년범죄자는 15만1천383명으로 전년도 15만3천380명보다 1.3% 감소했으나, 이는 교통사범 등이 10.6% 감소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강도.절도 등 강력범죄는 18.3%증가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첨단.신종범죄= 하이테크 범죄건수는 1만3천162건으로 전년도보다 12.8% 증가했다.

이중 인터넷 해킹, PC통신 불법행위 등 지적재산권 관련범죄는 8천940건으로 12.6%,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2천334건으로 14.5%, 통화.유가증권 위.변조 범죄는 1천888건으로 11.6% 증가했다.

▲다시 극성을 부리는 마약범죄= 외국으로부터 밀수규모가 대형화되고 국내 소비계층도 다양화되는 등 마약범죄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3천690명이 검거돼 전년도의 2천23건보다 무려 82.4%나증가했고 특히 생활주변에서 접하기 쉬운 향정신성사범은 2천262명으로 전년도 1천142명보다 98.1%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