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상품 전면 수술한다

09/21(월) 18:56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종 적립신탁·금전신탁 등 기존 은행 신탁상품의 신규수탁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신규수탁이 중단되는 데 따른 은행 신탁자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올 11월부터 단위형 금전신탁 상품의 신규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신규수탁 중단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현재 약 70% 수준인 신탁계정의 부실자산 반영률을 100% 수준으로 올리고 편입자산을 평가하는 데도 시가평가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신탁상품 배당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11월부터 은행신탁 신상품인 단위형 금전신탁이 발매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형 금전신탁은 일정 판매기간 이후에는 추가수탁이 불가능하고 중도해지도 못하도록 돼 있는 폐쇄형 순수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신사의 단위형 신탁상품과 비슷한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가입 당시의 금리수준에 따라 배당률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존 신탁상품들의 경우 말로만 실적배당 상품일 뿐 실제로는 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 고유계정과 혼합 운용하고 있어 은행계정의 부실이 은행에 전가되거나 신탁상품의 배당률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계정에서 이익을 보전해주는 실정』이라며 『은행과 신탁계정을 완전 분리하기 위해 순수 실적배당 상품인 단위형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신탁은 비과세 신탁과 연금신탁·단위형 신탁으로 단순해진다.

금감위는 특히 단위형 신탁상품을 발매한 직후 특정 금전신탁·신종적립 등 기존 신탁상품의 신규수탁을 전면 금지해 은행신탁의 단일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전세계를 통틀어 은행신탁은 단위형 신탁으로 일원화돼 있다』며 『이르면 내년초부터 기존 신탁상품의 신규 판매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들은 신규수탁 중단뿐 아니라 부실자산 반영률을 상향 조정하는 데 따르는 준비금 적립부담 증가 신탁자산 편입채권의 시가평가 등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생해 배당률 급격하락→고객 불안심리 확산→인출사태→신탁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금융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신규수탁 중단시기를 가능한 한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신탁부장은 『금감위의 계획대로 신탁제도가 정비될 경우 배당률이 3% 이상 떨어질 것』이라며 『고객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적배당 상품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신탁계정 예금잔액 규모는 16일 현재 162조1,434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상품의 신규수탁이 중단돼도 기존 고객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지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단위형 상품을 먼저 시판한 후 부실자산 반영비율을 높이고 채권시가 평가제 적용과 신규수탁 중지를 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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