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재정사업 평가ㆍ성과지표 연내 개발키로

정부는 22개 행정부처가 사용하는 예산과 기금의 요구단계부터 집행, 사후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올해 안에 개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10일 조세연구원에서 22개 부처 관계자가 참가하는 워크숍을 열고 성과지표 개발에 관해 논의한다. 예산처는 또 이달 중순 각 부처의 성과지표와 성과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성과목표 및 지표를 확정할 방침이다.

성과목표와 지표는 그 동안 재정운용이 투입위주로 관리돼 예산이 나간 후에는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규모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사후에 목표달성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성과목표와 지표는 22개 행정부처의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주요 재정사업 30%에 대해 도입되며 내년부터 모든 행정부처로 확대된다. 워크숍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례, 성과지표작성방법과 사회간접자본(SOC) 사후평가지표구축 등에 대해 주제발표도 한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