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무단상륙등 대비 '우발사태 매뉴얼' 있다

일본인들의 독도 무단상륙 등 예상되는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 격퇴하기 위한 ‘우발사태 매뉴얼’을 지난해 마련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작성한 이 매뉴얼은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대응 지침. 국방부ㆍ외교부ㆍ해양수산부ㆍ해경 등 유관부처도 기관별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SC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일어날 수 있는) 일본의 독도 주권침해에 대비한 우발사태 계획을 지난해 마련했다”며 “이는 NSC가 갖고 있는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30여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종석 NSC 사무차장도 이날 오후 소집된 NSC 상임위에서 관련 매뉴얼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에는 일본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모델로 삼아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무단상륙 및 영공ㆍ영해 진입 등을 ‘중대한 주권침해 행위’로 규정,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에서 ‘제정 취지에 맞는 대책으로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본 우익단체들의 독도 앞바다 해상시위와 독도상륙 등 주권침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