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공조로 北核해결을

워싱턴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한의 핵무기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사이의 관계는 분명 긴장돼 있다.

지난 주 노 당선자 특사의 미국 방문 역시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양측은 하루빨리 상대방의 시각과 요구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전통적인 우방 관계였던 한미간의 이 같은 긴장 상태를 이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동아시아의 안보, 나아가서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통해 보다 넒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외교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에는 몇몇 강경파들 사이에서 북한 핵 시설물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무기개발 억제에 대한 국제 조약 위반을 근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의 관점은 매우 다르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력 있는 세대로 부상한 한국의 신세대들은 더 이상 북한의 침략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이 조만간 통일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은 워싱턴이 군사적 행동이나 북한을 급작스런 경제 붕괴로 이끄는 조치를 통해 이러한 밝은 전망을 망가트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워싱턴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새로운 지도자 또한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누려온 평화와 번영은 미국의 안보 보장과 50년 이상 계속된 주한미군의 주둔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노 당선자는 이러한 점을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워싱턴과의 부드러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통해 한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반미 감정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뉴욕타임스 2월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