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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지방사무소 설치 추진 주요 대도시에 분소 개설… 인원도 2배로"산업발전 걸맞는 위상강화" 행자부와 협의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사무국 직제개정 등을 통해 위상 강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25일 정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및 대리점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통신위원회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지방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위상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위상 강화 노력은 통신업체들의 경쟁 격화, 이용자 폭증 및 신규서비스 도입 등으로 통신위의 역할이 날로 증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위는 비상임위원장, 상임위원(2급)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있어 상임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방송위원회, 공정위원회 등과 비교할 때 위상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위의 경우 장관급 상임위원장에 상임부위원장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9명이 포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차관급 상임위원장에 1급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의 5인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39명에 불과한 사무처 직원도 9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비약적 성장도 통신위의 위상 강화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97년 18개에 불과했던 기간통신사업자 수는 올 6월 현재 34개로 2배 증가했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숫자도 같은 기간 5,067만 명에서1억4,164만명(유무선 서비스 합산)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97년 하루 평균 0.3건에 불과하던 민원처리 건수도 올 들어 113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지난 6월 사무국 직제개편안을 마련, 행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의 서혜석의원은 “통신위의 권한과 책임에 비해 위상과 여건이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의견 수렴을 거쳐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신위의 위상강화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8/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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