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경쟁국수준 인하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과 전문직의 세(稅)부담을 늘리고 경유 등 환경에 유해(有害)한 에너지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22일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설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세제개혁 골격을 마련, 내년 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현행 세부담 체계는 ‘유리알 지갑’이라는 표현처럼 상대적으로 봉급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전문직과 자영업의 소득파악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법인ㆍ소득세 등의 세율을 경쟁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보조금 관련 제도 등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 구축,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기본관세율체계 개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금납부 간소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