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3자회담 개막] 핵포기-체제 보장 타협점 찾나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조인국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중국 3국이 23일 북핵사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50년만에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으나 신속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라크전쟁 승리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임을 재확인한 미국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북측에 핵을 `영구히` 폐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북한측은 체제보장ㆍ불가침을 요구할 예정이여서 양자가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회담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막후 조율에 들어가는 한편 안보관련 장관ㆍ보좌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 `깜짝카드` 내 놓을까= 이번 협상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어느 정도까지 조율할 수 있느냐 이다. 미국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 핵개발 프로그램의 영구 폐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생존권 위협에서 비롯된 만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핵개발에 대한 미국측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돼 회담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체제보장만 받는다면 논란을 빚고 있는 핵시설에 대한 사찰까지 수용하는 등 `극적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의회의 비준을 전제로 한 체제보장과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9ㆍ11사태와 이라크 전쟁 승리로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어 북한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이후 더 이상의 전쟁보다는 미국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체제안전이 시급한 북한의 입장변화와 이를 수용한 미국의 불가침 약속 등 극적 타협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미 양자대화 가능할까= 이번 회담이 형식상 3자 회담으로 진행되더라도 주로 얘기하는 쪽은 북한과 미국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별도의 회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지만 막후절충을 위한 북-미 접촉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회담을 `다자회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담 기간에 3자 회담 이외에 북한과 별도로 마주 앉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정부, 대응책 마련 분주=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련 장관ㆍ보좌관 회의를 소집, 베이징 회담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검토했다. 정부는 회담기간동안 베이징 현지를 통한 막후조율은 물론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미국측 수석 회담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회담을 마치면 25일 오후 방한, 자세한 회담결과를 우리측에 전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