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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한국-EU 통상관계도 이상기류
입력1998-11-20 00:00:00
수정
1998.11.20 00:00:00
철강업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미국간 통상관계가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도 반도체, 조선, 철강 등의 업종에서 한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20일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전자업계의 이익단체인 유럽전자부품제조업자협회(EECA)는 19일(현지시간) 한국 반도체업계의 구조조정에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자금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해 줄 것을 EU집행위에 요청했다.
이에앞서 EU집행위 마틴 방게만 산업담당 위원은 지난 16일 EU산업분야 이사회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IMF의 한국구제금융중 일부를 지원받아 덤핑 수주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는 또 특정 조선업체의 저가 수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가 해당 업체를 제소할 경우 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피해가격제도' 규정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정을 조속히 발효, 한국업계를 견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EU 철강업계는 금명간 인도, 이란, 타이완 등 6개국산 열간압연 코일에대해 반덤핑 제소를 할 계획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산 제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밀 검토중이다.
EU 철강업계는 도금판이나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연내 반덤핑 제소를 할 방침이어서 한국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KOTRA 관계자는 "EU업계뿐만 아니라 EU집행위 내부에서도 한국산 제품으로 인한EU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한국측의 적극적인 통상외교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국내 업체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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