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대당 세금 162만원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총 20조8,827억원(정부 세수의 17.1%)으로 국민들이 차 1대당 162만원의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2001년도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자동차 관련 세금은 ▦부가가치ㆍ특별소비세 등 구매단계 2조6,583억원 ▦등록ㆍ취득세 등 등록단계 1조4,309억원 ▦자동차ㆍ교육세 등 보유단계 2조6,873억원 ▦유류 특별소비ㆍ부가가치세 등 운행단계 14조1,062억원 등 20조8,827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자동차 관련 세수는 97년 15조1,881억원에서 외환위기로 자동차 판매ㆍ보유 대수가 줄어든 98년 14조3,698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99년 15조7,492억원ㆍ2000년 18조7,800억원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16.9%, 99년 16.7%, 2000년 15.9%으로 낮아지다 지난해 17.1%로 다시 높아졌다.

특히 면허ㆍ특별소비ㆍ자동차세 등 구매ㆍ등록ㆍ보유 단계의 세금이 인하ㆍ폐지돼 이 부문 세수는 감소한 반면 교통세가 인상되고 교통ㆍ교육세나 주행세 등이 신설된 데다 유가도 꾸준히 오르면서 운행단계의 세금 비중이 93년 35.2%, 95년 37%, 97년 47.9%, 99년 63.4%, 2001년 67.5%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세금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구매ㆍ보유단계의 세금을 인하하고 주행세 체제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