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허용 불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 대학총장들이 제한적으로라도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일 대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돈을 낸 대가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를 법으로 제도화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여건상 어느 대학이 기여입학제를 시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면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 뻔하다”며 이에 대한 불가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