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위자료 청구소송

참여연대, 위자료 청구소송대구·경북 8개의회 상대..."지방의원 外遊로 혈세낭비"

대구 참여연대와 경북 울진 참여자치연대는 대구 6개, 경북 2개 등 8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로 세금을 낭비했다고 판단해 이들 의회의원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잦은 외유와 관련해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지하철역 등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원고(原告)모집 캠페인을 벌여 소송에 참가할 원고들을 모아 20일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은 참가자들의 성금으로 충당하고 승소시 받게 되는 배상금은 전액 지방재정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소송을 통해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공공기관의 관행에 쐐기를 박고 납세자인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시민사회에 확대시키기 위해 이 소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7월6일 8개 구·군의회의 해외연수경비 사용명세를 분석해 낭비했다고 추정되는 세금 1억9,500만원의 자진반납을 의원들에게 촉구했으나 대부분 의회가 아직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일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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