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00일 무엇이 달라졌나] ② 秘線 용납않고 인사풍속도 혁신

“…거참,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절 추천한 겁니까.”

최근 정무직에 내정된 한 인사에게 인사보좌관실에서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자 돌아온 반응이다. 50대의 사립대 교수인 그는 “청와대에 얼굴 아는 사람 하나 없다”며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주문했다.

도대체 이같은 무연고인사들을 추천하는 곳은 대체 어디일까. 권선택 인사비서관은 “시스템이 추천권자”라고 설명했다.

`立賢無方`(인물을 골라 씀에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인사보좌관실 한 귀퉁이에 붙어 있는 이 문구는 참여정부 인사정책의 지향점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무엇보다 먼저 인사개혁을 내걸었다.

그리고 3개월, 밑그림과 설계도면에 의거해 기둥을 세우는 기초공사가 무난하게 완료됐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이다.

다른 무엇보다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빠른 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추천 공모 → 후보 압축 → 기초검증 → 재압축 → 인사추천위원회 → 정밀검증(필요시) → 대통령 재가 등 다단계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사시스템은 이제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이같은 시스템에 의해 참여정부 출범 후 정무직 96명, 정부산하단체장 60명이 임명됐다.

공모제는 각 부처가 비효율적인 직위까지 추진해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투명인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개혁 행렬의 선두에는 국정의 최고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서 있다. 일체 간여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고수하며.

지난 4월 안보외교분야 기관장 인사를 둘러싸고 청와대 인사참모들과 부처간의 이견이 발생했다. 노 대통령은 직접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수석·장차관·인사보좌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는 1시간 이상 의견이 오갔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해 간단히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인사문제에 접근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참여정부가 인사문제에 엄격하게 접근하는 것은 인사가 단순히 사람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실인사는 결국 비정상적인 전횡을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정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온 것이 그간의 교훈이다.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한 곳에 힘이 몰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독주를 용납하지 않되,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던 검증을 대폭 강화해 최종 단일후보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거쳐 금융계좌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물론 인사개혁 과정에서 앞으로 보완해야할 측면도 많다. 지금까지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 임명절차 못지 않게 사후 평가에도 무게를 둘 방침이다. 중앙에 치우쳐 있던 인재발굴도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도덕적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도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