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 정치논리 개입 우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설키로 한 기금운용위원회 안에 경제부처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정책협의회를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금운용정책협의회는 기금운용위원장과 재정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 차관이 참여, 기금운용에 대한 사실상의 정책결정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협의회 신설안은 기금운용위를 복지부 소속으로 두려는 복지부가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온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재경부 등은 현재 100조원을 조금 웃도는 연금기금이 오는 2035년에는 1,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협의회가 발족될 경우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정부 영향권 안에 들어가 기금이 경기ㆍ증시부양에 동원되는 등 정치ㆍ경제논리가 개입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를 신설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져 학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금운용위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이 좀체 해소되지 않아 경제부처와 복지부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정책협의회 신설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ㆍ운영해온 기금운용본부를 독자적인 예산ㆍ인사권을 갖는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기금운용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