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미디어 정책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꾸릴 새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 속에 신문과 방송의 겸영, KBS 수신료 인상 등 논란이 많은 현안을 넘겨 받은 만큼 미디어 정책이 어떤 모습일지에 관심이 높다. ◇ 이후보 "언론 자율성 최대 보장"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 내놓은 미디어 관련 공약은 가칭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해 백지 상태에서 정책을 세운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당선자는 또 공약집에서 “정권 내지 대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두는 국정홍보처와 한국정책방송(KTV)은 폐지하고 국정홍보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과 신문법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간접 지원하는 방향을 통해 언론이 자율적이고 건전한 여론 형성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1세기 미디어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다루며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 사항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미디어계 안팎에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 신문방송 겸영 허용 가능성 주목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 각종 토론회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과 통신, 신문 등 매체 간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자유경쟁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미디어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미디어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 당선자의 미디어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 11월 말 기자협회의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은 ▦21세기 미디어위원회의 6개월간 한시 운영 ▦신문-방송 겸영 ▦KBS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다룰 ‘공영방송위원회 설립’ 검토 등이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대상에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은 해당하지만 지상파방송사는 제외된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뉴욕 등 미국 내 20개 주요 도시에서 빅4 방송사를 제외한 신문사와 방송사가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통과시킨 것과 일맥상통하다. FCC 새 규정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 지난 1975년 언론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유지되어온 겸업금지 조치를 32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이에 따라 20개 대도시에서 신문사와 방송사 간의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20개 주요지역 이외의 소규모 시장의 경우는 FCC가 심사를 통해 겸영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KBS 수신료 인상안이나 지금은 잠수한 중간광고 등 현안도 시장원리에 따라 성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 교수는 당시 토론회에서 “KBS의 공정성과 방만한 경영이 문제이나 이 두 가지 조건이 보장된다면 (KBS 수신료는) 중간광고 문제와 맞물려 원만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MBC 등 민영화되나 예민한 부문의 공약으로는 지상파방송의 개편이다.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 21세기 미디어위원회에서 MBC와 KBS 2TV의 민영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상파방송의 개편은 설립을 검토하기로 한 공영방송위원회를 통해 EBS나 아리랑TV 등 국ㆍ공영 방송이 포함된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최근 모 방송사 주최의 정책 토론회에서 이 당선자 측을 대표해 신문발전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 공약이 이 당선자의 수많은 공약 중 우선순위가 얼마나 높을지 알기 힘든 만큼 당선자와 언론 간 밀월이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폐지 공약을 볼 때 언론을 개혁하려고 대립했던 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