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책] 라퐁텐 사임이후 친기업 선회 움직임

정통 사회주의 노선을 고집하던 오스카 라퐁텐 재무장관이 사임한 이후 독일 정부가 친기업정책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부 당국자들은 13일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고 원자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방침의 철회를 시사하는 등 재계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베르너 뮐러 경제장관은 이날 시사주간지 포쿠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당초 40%로 잡았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35%로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하원이 승인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현행 45%인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40%까지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그러나 법인세율 40%도 부담이 과중한 것이라면서 법인세율을 더욱 큰폭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사회당의 유력인사인 볼프강 클레멘테 북 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도 법인세율이 28%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35%까지는 인하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한스 아이헬 전 헤센주 지사를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법인세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한편 슈뢰더 총리는 독일의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연립정당 녹색당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간지 벨트 암 손타그가 이날 보도했다.

주간지는 슈뢰더 총리가 지난 9일 원자력업계 대표들과의 회담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정치적 계산에 따라 폐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슈뢰더 총리는 또 원자력발전소 폐쇄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핵폐기물 수출 불법화 정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2002년까지 독일의 19개 원자력발전소중 1단계로 3, 4개를 폐쇄한다는 연립정부의 방침에 맞서 로비를 벌여온 원자력업계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