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60년] 식민지·전쟁 폐허 딛고 경제강국 도약

오일쇼크·군사정권·외환위기등 역경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 바탕 소득 2만弗 시대로 급성장

선진국 진입 과제는 차기정부 몫으로 넘어가

2008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60년 만에 세계 13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을 만큼 그동안 이 땅에는 정치ㆍ사회ㆍ경제적으로 무수한 변화가 일어났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환갑’을 맞은 대한민국 부침(浮沈)의 역사와, 특히 ‘한강의 기적’을 일군 비약적인 경제발전상을 되짚어본다.

지난 1945년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1948년 8월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북한과 별개로 단독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다.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결국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 전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경제적 피해만 3년간 412억원. 당시 국민총생산(GDPㆍ252억원)의 1.6배 규모였다. 미국의 원조 등으로 전후복구가 시작됐지만 한켠으로 냉전구도도 고착화됐다. 그 와중에 부패한 이승만 정권은 1960년 4ㆍ19혁명으로 무너졌다.

전쟁으로 인한 빈곤탈출은 1961년 5ㆍ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됐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착수, 정부주도하의 ‘박정희식 고도성장’ 플랜이 가동됐다. 1965년 월남파병과 한일 국교정상화로 경제개발의 재원을 확보한 한국은 이때부터 공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도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농촌근대화 10개년계획(1970년)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년), 국토종합개발 10개년계획(1971년), 새마을운동(1972년) 등이 시작됐다. 반면 정치ㆍ사회적으로는 유신헌법이 공포되는 등 암울한 시기였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한 1973년, 1979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시기로 접어든다. 1차 오일쇼크로 수출부진 및 수입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17억달러(74년)로 확대됐고 2차 오일쇼크 때는 박 대통령 시해 등 정치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화국 집권으로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반면 환율ㆍ금리ㆍ유가의 ‘3저시대’ 도래로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기’를 누렸다. 1986~1988년 경상수지는 286억달러의 흑자를 냈고 같은 기간 3년 연속 12%대의 고성장률을 달성했다. 특히 88올림픽을 통해 동아시아 주변국에 불과했던 한국은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명함을 내민다.

하지만 3저현상을 계기로 한국 경제는 양적 성장을 자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개방화, 기술집적화에 나서야 했지만 기회를 놓치며 결국 1990년대 후반 침몰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또 1987년 6ㆍ29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임금이 크게 오르는 등 사회 전반에 갈등과 버블이 만연하게 됐다.

6공화국은 그렇게 샴페인만 일찍 터뜨리고 1993년 바통을 최초의 문민정부로 넘겼다. 정권 초기 금융실명제, 과거사 청산, 신경제 5개년계획, 세계화선언 등 다방면에서 개혁조치가 단행됐다. 하지만 미봉적 조치로 개혁은 미완으로 끝났고 이는 정권 말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이어지는 메가톤급 후유증을 낳았다. 한보ㆍ기아차 등 부도기업이 속출했고 환율은 2,000원선까지, 금리는 30%선까지 치솟았다.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 고통스런 시기였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금모으기 운동, 구조조정, 자본시장 개방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진행되는 한편 반도체ㆍ정보통신 등 신성장엔진이 가동돼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외환위기에서 탈출했다. 한편으로는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로 온 국민은 하나가 됐다. 하지만 카드사태 등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양극화 현상은 심해졌고 이는 참여정부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데올로기보다 ‘돈이 최고’라는 물질만능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참여정부는 깨끗한 선거 정착,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 등 곳곳에서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부동산 폭등, 중산층 붕괴, 실업자 양산 등 치명적인 실정을 저질렀고, 결국 국민은 17대 대선에서 첫 CEO대통령인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딛고 큰 성과를 거뒀으나 선진국 진입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