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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게이트 터지나] 檢특별수사팀 구성

권력형 비리로 수사 확대 신호탄<br>"영등위 심사과정 형식적"… 외압정황 포착 시사<br>게임업체 수익 유통 경로·자금 흐름 추적도 확대


21일 검찰의 특별수사팀 구성 방침은 ‘바다이야기’ 등 불법 게임기를 둘러싼 수사가 단순 불법 도박산업 비리 수사에서 정ㆍ관계 외압 수사, 각종 인허가 로비 의혹 등 이른바 권력형 게이트 수사로 공식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불법 도박 게임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에서 비롯된 검찰 수사가 도박 산업 이권을 둘러싼 정ㆍ관계 및 권력 실세 개입 의혹 수사로 번진 것이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날 “그동안 수사는 불법 게임기 유통과 조폭 자금 유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오늘부터 게임기 심사 및 상품권 발행사 지정 의혹 등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며 “수사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날 기존 수사팀이던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대형 사건 전문인 특수부와 계좌추적 및 자금흐름 수사에 능통한 금융조사부 검사들을 전격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크게 ▦권력실세의 게임업체 투자의혹 부분 ▦영등위 인허가 및 로비 의혹 부분 ▦상품권 발행사 지정 의혹 부분 ▦상품권 환전상 비리 부분 등 4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를 실무 지휘하고 있는 이인규 3차장은 당장 “영등위의 심사 과정이 실질적인 내용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서류 심사에 그치는 등 부실 심사를 진행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혀 이미 어느 정도 심사과정에서의 로비 및 외압 정황이 포착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정ㆍ관계 인사 개입 및 외압 실체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바다이야기 게임업체가 불법 게임으로 벌어들인 1,000억원 가량의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수익이 현금의 형태로 쓰이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 10만원짜리 수표 등으로 자금 집행이 이뤄진 만큼 필요하다면 대검 요원을 파견받아 방대한 수표 자금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불법 사행성 오락산업이 불과 1~2년 만에 4,000억원대에서 30조원대로 급팽창한 배경에는 사실상 도박 칩으로 변질된 상품권 규정을 만들고 게임물 심사 통과를 물밑에서 주도한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문화관광부ㆍ영등위 등 관계ㆍ정치권 인사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바다이야기 게임업체 수익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레 외부 세력의 개입 및 외압 의혹이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최근 구속 기소된 게임업체에 대한 자금흐름 추적을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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