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관계 로드맵/재계 반응] “글로벌 스탠더드 맞는 新노사문화 정착 기대”

재계는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대체로 긍정의 뜻을 표시했다. 재계는 이를 계기로 한국의 노사관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경총 등 일부에서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많은 만큼 이번 로드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뒤늦게 나마 산업평화를 위한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정부는 노사간에 균형된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평화 정착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국제기준에 걸맞은 노사관계 개혁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약속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회사의 직장폐쇄 권한 강화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개선 등 로드맵의 내용들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차는 특히 재계에서 반발해왔던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인정 등 임단협 타결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돼 당위성을 얻게 됐다며 반겼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점을 환영한다”며 “노사 모두가 실천의지를 갖고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평했다. LG그룹도 “조속히 새로운 모델이 확정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K 관계자 역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안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조정전치주의 및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폐지방안은 파업발생을 빈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