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부채 상반기 300兆 넘을듯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공부채가 올 상반기에 300조원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 망된다.

6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급증해 지난 3월 말 현재 278조원에 이를 정도로 공공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말보다는 35조원, 2002년 말에 비해서는 95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국채발행 예정액이 38조원에 달하는데다 통안증권 순발행 증가세를 감안할 때 공공부채 총액은 올 상반기 안에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채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물가안정을 위 한 통화량 흡수 등 경제운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부채규모가 지나치 게 클 경우 국가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월 말 현재 정부의 국채발행잔액은 153조2,000억원,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은 4조9,000억원,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19조6,000억원으로 총 277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2년 말의 182조4,000억원에 비해 52.2%(95조3,000억원), 지난해말의 243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14.2%(34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말 현재 국채발행 잔액은 ▦국고채 94조4,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3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30조6,000억원 ▦양곡기금채권 6,000억원 ▦재정증권 4조원 등이다.

정부 발행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차입금은 대체로 연말까지는 상환하는 일시적 채무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잔액이 거의 없지만 지난해 말에는 양곡회 계가 일반회계로 전용하기 위해 1조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일시적 차입금이 1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1월 2조원을 빌린 데 이어 2월과 3월에도 각각 1조원 을 꾸는 등 모두 4조원을 차입해 재정증권 발행 4조원까지 포함한 올해 일 반회계 차입한도 8조원을 이미 소진했다.

한국은행이 팽창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3월 말 현재 119조6,00억원으로 2002년 말의 84조2,000억원에 비해 42.0%(35조4,000억원), 지난해 말의 105조5,000억원보다는 13.4%(14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최규연 재경부 국고과장은 이에 대해 “국가 채무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게 아니라 예정대로 관리되고 있다”며 “국가 채무 중에서 한국은행 차입금은 제외하는 게 국제적인 통례”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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