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개시 분할검토안 '우려'

열린우리당이 서울시를 5개 자치단체로 나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서울시는 "정치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3일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국가 경영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 같아 다소 우려스럽다"며 "국가 행정체계의 재설계와 관련된 만큼 정파적 이해를 벗어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화와 지방화가 조화를 이루는 변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가 작은 단위로 분할되면 혐오시설 배치 문제의해결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행정단위는 주민들이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행정단위의 분할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강화시킬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분권화와 역행하지 않는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