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획재정부 인사교류 추진 관심

국내 금융감독과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국제금융ㆍ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현재 재정부 국제금융국과 금융위 국내 금융 파트에서 과장급 등 실무급 선에서 인사 교류를 협의 중에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 부처가 이를 놓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합의에 도달, 세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사교류 배경은 양 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내금융을 총괄하지만 그렇다고 국제금융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다. 재정부 역시 국제금융을 맡고 있지만 국내금융의 도움 없이는 한계가 뚜렷한 것이 현실이다.

즉, 새 정부 들어 국제금융은 재경부, 국내금융은 금융위로 이원화되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교류라는 카드가 부각된 것이다.

실제 국내외 금융정책의 권한분리는 기계적으로 이뤄졌다. 한 예로 금융위는 해외파견 보직이 단 2개에 불과하다. 정책분리 과정에서 국내금융을 담당하다 보니 옛 금감위의 2개 해외보직만 할당됐다. .

반면 재정부는 국제금융을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옛 재정경제부 해외파견 보직을 전부 가져갔다. 이렇다 보니 현재 해외파견 보직 배분을 놓고 양측이 외교통상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인사교류가 국내외 금융정책 분리에 따른 허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보차단ㆍ정책분리에 따른 부처 중심주의 등으로 국내외 금융정책 수립에서 양측이 삐걱거리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정책을 분리한 것은 현 상황에서 더더욱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