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재정통합 7월 시행

정부와 민주당이 16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99년 여야합의로 만든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대로 7월1일을 기점으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조직통합을 한 뒤 2001년 말부터 1년6개월간의 재정통합 유예기간에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률도 비슷해지는 등 7월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을 전제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조직통합 과정에서 5,000명의 인원을 구조 조정했고, 전산통합을 위해 4,000억원이 소요됐으며, 관리비 비중도 통합전에 8.8%였던 것이 4.4%로 줄어들었다”며 재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대통령 직속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둬 2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따라서 재정통합은 2년간 유예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오는 6월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운영특별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건보재정 통합 시행 이전인 오는 6월까지 건보재정 통합유예 입법안의 처리를 실제 강행하려 할 경우 양측간 충돌과 정부의 통합 실무작업 차질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