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환銀 매각 경제관료 경질 촉구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경제관료들을 즉각 경질할 것을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핵심문제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정책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면서 야기된 관치금융의 폐해"라며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은 이른바 모피아라고 불리는 재정경제부의 인적 결합망이 법과 원칙을 초월하여 감독기구의 집행기능과 견제장치를 무력화한 결과임이드러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앞으로 관련 공무원 징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회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성명은 "특히 징계 과정에서 지위 고하나 전현직, 관료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의 개인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면책하거나 모피아 집단의 전횡을 방치해서는안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검찰은 론스타의 불법행위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하며 매각자문사로서 직무를 유기한 모건스탠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되고 있는 경제관료들을 즉각 경질하고 외환은행 재매각 중단과 론스타 불법 로비의혹 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