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통령 '소주세 판정'에 고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당정간에 이견을 빚던 소주세율과 LNG(액화천연가스) 세율 인상 문제에 "당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여당의 손을 들어주자 열린우리당이 모처럼 고무된표정을 보였다.

최근 연정 등 정치 현안을 놓고 무기력감까지 보였던 상황에서 소주세율 인상재검토라는 여당의 주장을 노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자 민생경제 살리기를위한 당의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반색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10.26 재ㆍ보선에서 야당의 공격의 빌미가 될 요인 하나가 제거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재경위 소속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27일 "소주세율 인상이 경제논리에는 맞지만 서민의 부담을 감안해 당은 일관되게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면서 "대통령이 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정부가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소주세율인상 등을 주장한 것은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언급은 당 입장에서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주세판정'에 따른 정부측 입장을 감안해 당 지도부는 공식적 언급을 가급적 삼가는 모습이다. 자칫 노 대통령의 언급이 또 다른 당정 갈등의 요인으로 확산돼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72%인 소주세율을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정책을관장하는 당정 고위층간의 `불화'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그동안 정부의 소주세율 인상 방안과 관련,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국회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던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이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꼭 당의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만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다"면서 "세수결함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소주세율 인상 재검토 방침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기업은행 주식 등 정부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주세율 인상에 상응하는 7천800억원 상당의 세원을 발굴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