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고의 유출' 하나로 종합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고의 유출 협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하나로텔레콤 본사와 지사, 계열사, 대리점 및 텔레마케팅 업체 등이며 정보의 수집부터 관리, 파기까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번 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며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 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와 해지 가입자의 정보를 제대로 파기했는 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고객 정보 유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발표한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경영진에 대한 조사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직ㆍ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말까지 조사를 마치되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