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술 중국 유출한 유명 공대 교수·연구원 등 4명 기소

비메모리 반도체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유출해 대량 위탁생산하려던 서울 유명 공대 교수와 반도체 회사 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8일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칩 제조업체 I사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대학 교수 곽모(56)씨와 이 회사 전직 연구원 김모(45)씨 등 4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I사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곽 교수와 I사 전직 연구원 등은 중국 C사를 통해 I사와 같은 모델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I사가 2억5,000만원을 투자해 개발한 ‘모터제어 반도체칩’ 회로도 25장 등 중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I사 해외수출 난조로 영업사정이 악화하자 곽 교수를 대표로 하는 새로운 동종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한 다음 지난 2005년 6월 퇴사 직전 중요 파일을 웹하드에 올렸다가 다운로드받는 방식 등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모터제어 반도체칩 기술은 양산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I사는 C사에서 이 제품 양산이 이뤄졌을 경우 가격 하락으로 연간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나아가 이 제품의 생산 공정이 갖춰진 공장이 폐쇄돼 피해액이 총 2,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