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2차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 실패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3월말로 합의시한이 설정돼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에 사실상 실패했다.

스튜어트 하빈슨 농업협상특별위원회 의장은 28일 비공식 회의에서 회원국간 이

견이 좁혀지지 않아 세부원칙 2차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

에 따라 세부원칙 합의시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WT

O 관계자들이 전했다. 하빈슨 의장이 관세,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축 비율과 방식을 규정하는 세부원칙 수립시한 준수가 난망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

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DA 농업협상을 관장하고 있는 농업협상특위는 오는 31일 공식 회의를 열어 세부원칙 수립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향후 협상 일정과 방식 등 후속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