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시민단체 등 연대 '反부패' 사회적 합의·실천
‘투명사회협약’은 부패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반(反)부패’를 사회적 합의로 삼고 실천,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민사회, 정치, 행정, 경제 등 네 당사자간 협력과 화해의 약속이다.
이 협약은 지난해 반부패운동국민연대 등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정치권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기업 등이 반부패를 위한 연대를 통해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협약이 실행되려면 각 부문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회를 설치해 이 협의회 내에서 각 대표들이 시민단체와 계약 형식으로 서면조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협의회는 자체 협약점검단을 구성해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이 내용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실질적인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146명은 지난 1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명사회협약 촉구 100인 선언’을 발표한 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노 대통령과 경제계는 이에 대해 즉각 환영을 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유엔이 제정한 반부패협약에 서명했지만 협약 실행을 위한 이행 법률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며, 국가 차원에서 사회협약 제안이 나온 것은 전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투명사회협약은 크게 정치·공공부문·기업·시민사회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목표를 설정했다.
정치영역은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책임있는 정치 구현을 주요목표로 삼았다. 정치권은 이를 위해 우선 정치자금 운용 투명화에 힘쓰고 지역감정 극복과 정쟁화 탈피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정책개발 투자 제고와 비도덕적 폭로 자제, 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공공부문의 주요목표는 ▦투명한 정부 ▦지속가능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장기 부패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부패 관련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 범위 확대와 부패공직자 취업 금지, 불법수익몰수법 제정, ‘투명성재단(가칭)’ 설립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투명화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반부패 투명성운동 지원, 정보공개법 개정해 정보 비공개 범위 대폭 축소, 정책실명제 확대, 반부패 DB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윤리경영 정착과 투명경영 제고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전국경제인엽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별로 윤리강령 제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 강화로 기업 윤리경영 제고할 계획이다.
기업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와 분식회계 방지 위한 회계기준 강화, 경영실적 공개, 투명경영 모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기업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과제는 부패감시망 구축과 국민들의 참여 유도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시민감사청구,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시민 옴부즈맨 제도 운영, 반부패 시민헌장과 시민행동강령 제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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