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부동산대책 시행기준 오락가락

“집값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집값이 안 내리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하겠다”

부동산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차관이 주택거래허가제등 강력한 공개념대책이 포함된 2단계 부동산대책 추진여부에 대해 이같이 반나절새 서로 다른 말을 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면 2단계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에 이미 거품이 끼어 있다고 했으니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경우 2단계 대책을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1단계 대책만으로도 집값이 내릴 것으로 보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반이 매주 가격 동향을 파악한 결과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2단계 조치들을 도입하겠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오후 들어 또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집값이 내리지 않아도 2단계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아침과는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김 차관은 “당초에는 집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10ㆍ29대책 발표후 강남집값은 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이 나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 후속대책시행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하고 “일단은 오늘부터 당장 분야별 부동산대책점검반을 가동하며 주택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있으면 바로 후속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의 이 같은 방침 변화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에 미흡하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대책 마련 처음부터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더 설득력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