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불가능'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6일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민 정책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설명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ㆍ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이에 대한 부정적 답변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국내 모든 식당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도록 하고 군대 및 학교 식당 등 급식 과정에서 광우병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수입산 쇠고기 사용을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검역주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심각하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재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 측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적극 검토해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당에서 강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