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교, 수의계약 매각.임대 허용

교육부는 15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에 대해 민간투자를 촉진,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자연학습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요건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르면 폐교를 박물관, 도서관, 자연학습시설, 문화·예술공간등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관할 교육감이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있게 된다.

이를위해 국공유재산 대부시 현행 지방재정법은 대부요율을 평정가격의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고 대부 기간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100분의 1을 하한으로 하고 대부기간도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특히 수도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폐교도 교육용으로 쓸 경우 오염정도가 그 학교를 운영할 당시 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폐교는 2천635개로 925개가 팔렸고 911개는 일반인 등에게 교육시설 등으로 빌려준 상태이며 799개(30%)는 외진 곳에 있거나 용도변경 등의 어려움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내년과 오는 2001년 문을 닫을 예정인 학교는 각각 154개,133개 등 287개에 이른다.

홍준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