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규제 개편방안 결론 못내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 정책의 개편방향을 마련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개혁 태스크포스팀은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가졌으나 출자총액규제 개편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출자총액규제의 개편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 16일 회의에 이어 정부부처와 재계ㆍ학계 관계자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개편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출자총액규제의 개편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으로부터 발생한 피해구제의 확대와 내년 2월로 종료되는 계좌추적권의 연장 등의 내용만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중 입법예고 한 뒤 추가로 논의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말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건전성 특정 지표개발이 완료되면 지표의 타당성 등에 대해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 회의에서도 합의되지 못하면 태스크포스를 종결하고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독자적인 재벌개혁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위와 일부 학계 인사들은 그동안 예외와 적용제외 부분이 전체 출자의 50%를 넘어서면서 무력화된 출자총액규제의 예외와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를 기준으로 출자총액규제를 졸업시켜주는 현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증권집단소송법이 도입된 만큼 출자총액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섰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