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어떻게

정부가 온실가스의 중기 감축 목표로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감축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감축 목표보다는 감축 방식이 그만큼 더 민감한 문제라는 반증이다. 더구나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또는 산업계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감축 방식과 강도도 참고해야 하는 만큼 당장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놓고 올해 말까지 진행될 유엔 기후변화협상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국제협상에서 한국이 의무감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 방식만 강도 높게 시행할 수 없다는 고민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감축 방식은 두 가지. 업종별로 온실가스의 의무감축량(capㆍ캡)을 정해 여기에 맞춰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방식과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가는 방식이 있다. 업계는 후자를 지지한다. 캡을 씌울 경우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철강 업종에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할 경우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가로 기술투자를 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정부 역시 고민이 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축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여러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